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은 시작… AI 기반의 일·돌봄 대전환’으로 구조적 반등 이어가야”

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은 시작…AI 기반의 일·돌봄 대전환’으로 구조적 반등 이어가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 ‘AI 기반 업무혁신이 직장 내 성평등·가사 내 맞돌봄… 새로운 인구기회 열릴 것’- ‘무상보육·교육 확대, 아동수당 만 12세 확대 등 육아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사… 2024년 포럼에서 강조한 ‘일관된 정책·사회적 연대’ 메시지 재확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를 통해ㅇ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반등을 보다 더 공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기업·지자체·사회 각계가 함께 일·돌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올해 포럼이 스웨덴·북유럽 출산정책의 변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 사례, AI 기반 근무환경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전환에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도 0.8명에 육박할 전망”이라며,ㅇ 이는 일하는 부모에게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 육아지원이 맞물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크래프톤 등 일부 기업은 과감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ㅇ 덧붙여 “남성 3개월 자동육아휴직제, 초등부모 출퇴근 자유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호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ㅇ 이어 “정부는 육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완하고, 5→3세까지 무상보육·교육 실현,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는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ㅇ 스웨덴이 1.43명 수준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북유럽 장관·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유연근무와 배우자 맞돌봄의 제도화’를 소개하며, “일과 돌봄을 균형 있게 나누는 환경 보장이 출산율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I가 촉발한 새로운 업무환경은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직장 내 성평등·가정 내 맞돌봄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ㅇ 또한, “기업의 시차출퇴근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은 기술혁신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는 곧 출산·육아 친화환경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언론계·종교계·학계까지 사회 전 부문이 역량을 결집할 때, 현재보다 더 높은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ㅇ 끝으로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국가들과 함께 인구구조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사례공유·국제협력 등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