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7.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산림청, 규제혁신과 디지털 기술로 임업직불제 더욱 스마트하게- 27일, 임업경영체·임업직불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덴힐 리조트에서 ‘임업경영체·임업직불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약 18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사례를 공유했다. 이 가운데 △임업경영체 등록인증 현판 제도 도입,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산림조사 실현, △임업직불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MOU 체결, △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이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동부지방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디지털 혁신 사례를 포함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정책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하겠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임업직불제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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