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2월 22일(월) 1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①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안)* 구축함(KDDX) :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② 군정찰위성-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③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 ‘구축함(KDDX)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을 집약하고 대부분의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해외의존도에서 탈피한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고도화되는 적 핵·미사일 및 수중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확보하고,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무기체계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 장비운용 및 방산수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0~’36년, 총사업비 : 약 7조 467억 원□ ‘군정찰위성-Ⅱ’은 현재 운용 중인 군정찰위성(425사업)을 해상도가 향상 되고 설계수명이 연장된 군정찰위성-Ⅱ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 에서는 군정찰위성-Ⅱ를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표적의 식별과 위협징후 판단이 용이해진 군정찰위성-Ⅱ를 확보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7 ~ ’35년, 총사업비 : 약 1조 8,000억 원□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6,000파운드포스급(후기연소기 가동 시 24,000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엔진 시제 개발/제작과 개발 및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체계장착 비행시험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국산 전투기에 장착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7 ~ ’40년, 총사업비 : 약 3.35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