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2. 23.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박재성(044-202-7489)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고용노동부 의 다른 자료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서울지역 MCN 주요 사업장 5개사 노동관계법 전반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28(월)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22.~11.2.)-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게재 후 즉시 삭제 명령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직업안정법」에서 위…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새로운 해법을 함께 찾는다
– 고용노동부·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공동 개최- 기업·사회적기업의 일경험·창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
– 전국 각지 30여 개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추석 위문 활동 시행-공단 33개 소속기관 임직원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본부와 고용개발원을 포함한 전국 32개 소속기관이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