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하여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실제 구매로 연결하는 마케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은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상품화 지원 기능이 유사・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편, 판매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제품 발굴부터 실제 판매 등 성과 창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책 지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을 설립하고, 기관별로 운영되어 온 유망제품 발굴 및 상품화 등 유사 기능을 일원화 해나간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및 자체・외부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유통・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으로 통합한다. 그간 창진원의 창업지원사업과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이하 BI)의 현장 네트워크가 분리 운영되고 있었으나, 양 기관을 통합해 BI의 현장 보육기능과 창진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창업에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지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이후에도 중기부의 정책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생태계・금융・고용・지역 등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연구・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과 경영안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하여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여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현장과의 협업 강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 해당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인력･조직 등 제반사항도 면밀히 살펴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