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총 1조 942억 원 : 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 등 1,042억 원 ** ‘섬발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5년간 안전 보장, 기초 인프라,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조희관(044-205-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