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 서울노동청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감독 TF 구성-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예)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석호(044-202-7574) 근로기준정책과 신솔원(044-202-7544) 퇴직연금복지과 유건택(044-202-7689)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정해엽(044-202-8953) 산업보건정책과 진영훈(044-202-8872) 산재보상정책과 신유진(044-202-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