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8.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농림·해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절차 등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농림축산식품부 의 다른 자료
8년 만의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한-중 농업 협력 다시 잇고, K-푸드 수출길 넓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6일(일)과 9월 7일(월)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 외교 행보를 가졌…
오늘 마신 우유 한 잔, 라떼 한 잔도 저탄소 실천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춘천시 거점단지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선물에 담긴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가치,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로 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우리 농식품 소비를 늘리고,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가치를 나누기 위한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쓰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우수 기업 제품으로…
농식품부,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9.7.(월) 서울 명동에서 청년농업인, 농촌창업가, 한농대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및 새내기 공무원 등과 함께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
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꼼짝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17일간)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