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

–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취업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원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노동시장 3대 격차(산업재해, 임금체불, 청년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현장·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용노동부 정책 의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노동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비전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제10조, 제32조, 제33조 등)를 일터에서 실현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굳센 다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①죽거나, ②돈 떼이거나, ③비슷한 일하고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해소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그 핵심과제 중 하나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이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청년의 일할 기회 등 3대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관서가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춰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 취업지원 목표 설정과 이행] 뒤이어 각 지방관서별로 산업재해, 임금체불, 일할 기회라는 노동시장 3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각 지방관서는 지역별 산업재해 빈발 유형, 업종 분포 등을 분석하여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축사가 많은 농가와 노후된 공단의 건설작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대규모 산불 복구 등으로 벌목작업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초소규모 건설·벌목현장 사고사망자 전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작은 사업장으로의 정책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현장 공유·집중점검 등 통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역 현황 분석을 토대로 타겟팅 감독을 통한 목표달성 계획을 마련했다. 경기고용노동청은 “예방감독 사업장 40% 확대를 통해 ’26년 체불액 전년대비 1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지역 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임금체불이 집중*됨을 고려하여 해당 취약업종을 ‘타겟팅’하여 중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세부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서울고용노동청은 “고용24를 통한 청년취업 전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장학생 청년DB(35,000명),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수요조사 후 핵심지원군을 선별, 구직의욕·직무역량 유무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심리·관계회복, 진로탐색, 모의면접 및 선호기업 채용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11개소), 서울시, 서울시청년센터(17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운영 대학(21개소),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청년별 현황·지원사항 등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관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김영훈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지역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시장 3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없는 관행적 행정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별 현장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①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②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현장에서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③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며 ‘소통’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처, 공공기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관서가 ‘한 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들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보내주었고, 김영훈 장관은 이를 공유하면서 직접 답변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쌍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목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본부·지방관서가 함께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기관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