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26.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야 환경·기후·에너지

▷ 제2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학술토론회에서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지난 22년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성과와 선진 유역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3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제주시 탑동 소재)에서 ‘제2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주요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 등 전국 149개 단위 유역(163개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총량관리제 도입 22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와 유역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일차에는 ‘총량관리제의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총량관리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방향과 △다음 단계(2031∼2040년)* 관리 기준 설정 방향이 논의된다. 또한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농업 최적관리기법(BMP)의 총량 적용 방안, △총량관리제 정밀 원인분석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양·배수장 퇴수 처리와 총량관리제 연계 방안 등 실천적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계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단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단계(’21~’30), 5단계(’31~’40)- (한강, 진위천) 1단계(’13~’20), 2단계(’31~’40)- (삽교호) 1단계(’19~’30), 2단계(’31~’40) 2일차에는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오염총량관리 연계방안, △총유기탄소(TOC)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방안이 발표되며, △지방정부 총량관리 우수사례가 공유된다.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기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자리는 업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더 과학적인 유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2. 전문용어 설명.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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