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3일(금)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①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②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③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계획(안)④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적 장사정포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5~’30년, 총사업비 : 약 8,420억 원□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사업은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Link-11을 Link-22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Link-11을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거리가 증가하며 항재밍 성능이 강화된 Link-22로 교체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2~’31년, 총사업비 : 약 5,920억 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적 탄도탄 위협을 중간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용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6~’31년, 총사업비 : 약 7,530억 원□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기본계획을 통해 3대 정책방향과 10개 중점과제를 시행하여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