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9.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산림사업, 이제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산림청, ‘국민참여단’운영···조림·벌채 등 산림사업 전반 현장 모니터링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사업 혁신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 구성(5인) : 시민사회단체 2인, 산림기술전문가 2인, 국민(공모) 1인 국민참여단은 △사업기준 및 실행 적정성 확인, △현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발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올 연말까지 수행한다. 그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재선충병 방제 등 주요 산림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산림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참여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기준·절차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현장에 신속히 도입해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육건수 산림청 산림정책혁신지원단장은 “국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벌채 등 민감한 산림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사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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