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 개청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 관련 법령 제·개정, 인력 확보, 청사·시스템 구축 등 준비 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을 담당한다. 셋째,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의 단계적인 이관을 준비할 계획이다. 넷째,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 및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개청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차재빈(044-205-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