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박차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30.
기관 산림청
분야 농림·해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23일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 산림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05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한 데 이어 누락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불법시설 의심지를 특정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투입해 실제 불법 상행위·경작·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깊은 산속이나 경계 지역 등 누락 우려 지역까지 항공사진, 로드뷰, 드론 등을 활용해 산림 내 하천·계곡에 대한 정밀 점검을 이어가며, 이미 적발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포함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개소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임하수 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수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는 부당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산림 내 하천·계곡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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