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19.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야 과학·디지털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다른 자료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2026. 9. 2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26년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 참가작 11편 선정 –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원문 →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2026. 9. 2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원문 →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2026. 9. 2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원문 →

이야기·기술로 국경을 잇다…방송 공동제작 논의

2026. 9. 1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이야기·기술로 국경을 잇다…방송 공동제작 논의- '2026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제작 사례 및 기술 등 공유 – 각국의 이야기와 제작 기술을 연결해 방송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

원문 →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2026. 9. 1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

원문 →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 9. 1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