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참정권 위협하는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에 총력

국민의 참정권 위협하는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에 총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허위·가짜뉴스 단속기관 실무회의 개최-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가짜뉴스 증가 추세,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 간 선거일까지 긴밀히 협력-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다국적기업에도 적극적 협조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8일(목) 1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화) 윤호중 장관 주재의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5월 20일(수) 개최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것으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허위·가짜뉴스, 선거를 앞두고 증가 추세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및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총 921명이다(5월 27일 기준). 선거일 전 50일 개최된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4월 13일 기준, 누적 371명 단속) 후 550명이 증가한 수치로서 일평균 12.5명 수준에 달한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5월 27일 기준 10,319건인데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10,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일이 7일 남았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허위·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에 총력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목)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