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美 상호관세·WTO 개혁·안보통상 등 핵심 현안 집중 조명-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1호 발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6월 1일(월) 통권 제11호를 발간하였다. * ‘21.5월 통권 제1호 발행 『통상법무정책』 제11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법무1편, 정책3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하였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과 시사점,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6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붙 임】 『통상법무정책』 제11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