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기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중요 사료 38건 공개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6월 1일(월)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 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총 38건의 중요한 사료다.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부터 역대 대통령의 투표 사진까지 자치분권 확대의 기록 망라 우선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지방자치법(1949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부른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 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메모｣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되어,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안대희(044-21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