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소비쿠폰 13.5조원 지원으로 민생회복, 전남·광주 통합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찰국 폐지·중수청 출범, 하천·계곡 정비 등 국가 시스템·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설·인파사고 ‘제로(0)’ 달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대 분야별 세부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민생에 온기를, 지역에 활기를,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1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하여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으며, 올해는 6.1조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소비자심리지수) ‘24.12월88.4→’25.5월101.8→’25.7월110.8→’25.11월112.4(8년만의 최고치) (소상공인 매출) 소비쿠폰 총 13.5조원 중 43.3%(5.86조원)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26년)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난 정부 0원까지 삭감되었던 국비 지원 규모를 ’25년 1조원, ’26년 1.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핵심적인 성과이다.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여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로 주민자치회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2.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 행복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 동안 그간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을 정상화하고, 국민 일상 속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왔다. 우선 경찰국을 폐지(‘25.8월)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정부조직법｣’25.10월 개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6.3월 제정) 제·개정을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2,658건(‘26.4월 기준)을 적발하여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서 무분별한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공간을 보호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했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직사회가 업무 성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했다.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하여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민주정부 전환에도 박차를 가했다. 3.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재난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생명존중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직후인 ’25년 7월,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26.6월)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25.11월)하는 등 모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재난 피해 최소화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로(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서도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인파 사고 ‘제로(0)’를 달성했다. * (대설 사망자수) ’24~’25년冬6명→’25~’26년冬0명 / ** (폭염 사망자수) ’24년34명→’25년29명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하여 초기대응 및 진화 역량을 강화하였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5월) 동안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봄철 대형 산불 인명피해 ‘제로(0)’를 달성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면모를 이어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044-20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