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방미통위 – 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출범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출범- AI/미디어·OTT/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정책 협력 위한 차관급 협의체 구성- 방송·미디어 데이터 AI 활용 지원, OTT 행사 연계 등 협력 방안 합의【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0일 양 부처 정책협의회의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AI·미디어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기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등 양 기관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차관급으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① (AI) 국가대표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 AX 확산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AI 학습용으로 제공하고, 방미통위가 ’25년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중 일부*를 과기정통부가 운영중인’AI 허브(aihub.or.kr)’ 등에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구축량의 약 20%를 AI허브 안심존(별도 신청·승인이 필요한 보안구역)에 제공, 연구·교육 목적에 한정 ② (미디어·OTT) K-FAST 생태계 구축과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에서 작년에 출범한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방미통위가 참여하고, 양 기관이 OTT·FAST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존 행사*들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26.6월) 과기정통부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내 방미통위 프로그램(상영회, 투자유치 쇼케이스, 홍보부스 등) 운영(‘26.11월) 방미통위국제OTT포럼 내 과기정통부 프로그램(글로벌 어워즈 수상작 초청 등) 운영 향후 미디어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③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플랫폼·AI 서비스 확산과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AI로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관계 부처인 양 기관의 원활한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향후에도 차관급 정책협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이재명 정부의 AI·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AI와 플랫폼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ICT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인 두 부처가 모인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