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법령 변화
| 종류 | 법률 |
|---|---|
| 제·개정 | 타법개정 |
| 공포(발령)일 | 2026. 3. 5. |
| 시행일 | 2026. 7. 1. |
| 공포번호 | 21446 |
| 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0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