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 행안부 장관 주재, 전남·광주 등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대민서비스 안정적 개통 및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반 가동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호중 장관은 우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 그리고 자치법규·조직, 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등 관련 대통령령 10건** (시도정책협의체) 양 부단체장 중심(행안부 참석)의 협의기구 / 총 11회 개최 (준비위원회)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 총 5회 개최 특히,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안정적 개통 집중 점검, 국민 불편 최소화 이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빠짐없이 안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수) 출범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대민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감영규(044-205-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