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8.
기관 지식재산처
분야 산업·통상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 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 조성 – – 3개 분야(IP직접투자, IP거래·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개척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1) IP직접투자(167억원), (2) IP거래·사업화(200억원), (3)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총 1,36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마중물로서 325억원을 출자*한다.* 특허계정 출자금액 : IP직접투자 100억원, IP거래·사업화 1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25억원 (1)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 + 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유인책도 확대된다. * 민간출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특허계정)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 (2) IP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동 펀드에서는 우수IP를 보유한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여 초기기업에 투자한 창업 성장 지원 기관과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 기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3) 특허기술사업화(심층기술·IP) 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펀드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 ▲우수 기술평가기업, ▲투자 전 IP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심층기술 분야의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125억원, 성장사다리펀드2가 375억원을 출자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범 이후 2025년말까지 총 2조 7,548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원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투자받은 기업 중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5년 신규 등재된 거대 신생 기업 4개사 중 2개사(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지식재산(IP) 수익화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IP 기반 혁신기업이 국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하여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2026년 6월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7. 8.(수)~15.(수)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출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라인 출자설명회(7.3.(금) 14시, 한국벤처투자빌딩 4층 유니콘회의실)를 개최할 예정이다.* www.kvic.or.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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