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산업부 장관,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 개최 (6.25, 09:3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전문가 자문단’ 본격 발족 — 산업·자원 안보 마스터플랜,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아우르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6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함께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정부나 민간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또한, 위기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를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에 출범한 「전략회의」는 우리의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출범하였다.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안보 자문단’이 참여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업의 원료로서 자원이 우리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긴 시야를 갖고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2025년에는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해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