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등 안전정책 추진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 장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2025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항목에 선제 반영, 2029년 승용차 장착 의무화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을 운영함으로써,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겼다. * 사례: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 폭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119안심콜 등록 정보를 통해 우선 구조대상자를 지정해 인명구조에 성공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25.9~11월, 케타민 총 35kg 발견)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안전사업조정과 김신영(044-205-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