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사노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노사정 논의 착수

경사노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노사정 논의 착수 – 노사정이 함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10일(금) 14시, 경사노위 중회의실2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산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폭넓게 검토하고, 노사정이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1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운영기한 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위원 명단은 [붙임] 참고 이 날 회의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노사정이 제안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해외 사례 검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분과위원장인 박귀천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로 인해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과 제도로 접근해야 할 영역과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 함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분과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향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