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4.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경제·재정 |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선풍기수영복 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 다수 확인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주간(6.1.~6.19.)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하였다.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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