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22.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세계로 가는 K-가맹점, 상표권 확보가 먼저다 – 지식재산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담회」 개최 – – 상표 권리화, 해외 무단선점·모방상점 대응 등 현장 문제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2.(수) 15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서울 영등포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가맹점 업계 주요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문화·K-음식 확산에 따라 국내 가맹점 상표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맹점 업계가 겪고 있는 상표 권리화, 해외 지식재산 분쟁, 정책지원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가맹점 상표는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은 2025년 기준 56개국에 122개 기업이 진출해 139개 상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매장 수는 최근 5년간 24.8% 증가했다.* 출처: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26.2.5) 반면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가맹점은 상표명, 간판, 포장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핵심 자산인 만큼, 현지 중개인이나 예비 협력자 등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무단선점이나 상표명·간판·매장 핵심 내용을 모방한 현지 모방상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진출 전 상표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상표의 국내외 상표 권리화 방안, 해외진출 전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무단선점·모방상점 등 지식재산 위험 예방,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가맹점 업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가맹점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K-가맹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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