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광역 정책협의체 개최···복원계획 적정성 및 관리체계 개선 논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백두대간 훼손 최소화 방안, 산림생태계 및 경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협의조건 부여, 필요시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 요구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복원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전협의 조건이 실시설계부터 시공·복원·사후관리까지 이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계획과 사후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복원계획에 대한 기술 자문을 통해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종자와 표토 등 현지 자원의 활용, 지역 생태환경에 적합한 복원수종의 선정, 비탈면 안정과 식생회복을 함께 고려한 복원공법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개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복원성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사전협의 이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산림복원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백두대간이 건강한 산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