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9.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심사품질,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 지식재산처, ’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8.19.) – – 서성현 우수 심사관 등 96명, 김탁영 우수 심판관 등 8명 선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19.(수)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0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심사관·심판관 104명과 우수 심사과·심판그룹 13개 부서를 선정·시상했다. 상반기에는 서성현 심사관(기계전자상표심사팀) 등 96명이 우수 심사관으로, 김탁영 심판관(심판34부) 등 8명이 우수 심판관으로 선정됐다. 품질경연대회는 심사·심판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를 격려하고, 심사관과 심판관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주요 심사품질지표, 심사품질제고 노력 및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품질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현장뿐만 아니라 특허고객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변리사와 출원인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및 심사과정에서 느끼는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품질진단 및 심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반의 품질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을 심사품질진단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사품질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심사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심사관, 심판관, 우수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 수상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끊임없는 노력은 국민이 신뢰하는 심사·심판 서비스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보 기반 품질혁신을 지속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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