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돌봄, 기술혁신으로 인구 위기 극복” 저고위, APEC서 인구 위기 국가들의 ‘이정표’ 제시

“한국형 돌봄, 기술혁신으로 인구 위기 극복” 저고위, APEC서 인구 위기 국가들의 ‘이정표’ 제시 – 2026 APEC 인구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인구변화를 성장·시장·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로 전환 강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①APEC 회원 경제 간연계, ②공동연구·정책교류, ③정부·기업·학계 혁신협력 등 제안- APEC 사무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 정책대화모멘텀 강화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4일 중국 대련(大连)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APEC Pouplation Policy Forum (2026 APEC 인구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노동력 부족, 재정 부담, 성장 둔화 등 공통의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기술 AI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계획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ㅇ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도 소개했다. ㅇ 한국은 일생활균형,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한 결과, 9년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반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한국은 ‘살던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계속고용 지원 및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어느 한 회원 경제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APEC의 정책협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인구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다음의 방향을 강조했다. ㅇ 첫째, APEC 회원 경제 간 보건·고용·인적자원·돌봄 등 인구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및 협력 강화 ㅇ 둘째, 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 관련 실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기반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 확대, ㅇ 셋째, APEC 회원 경제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돌봄로봇, 스마트홈 등 실질적인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학계 간 혁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이번 회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2025,경주)에서 채택된「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Collaborative Framework for Demographic Changes)」​의 후속조치로, 이번 포럼이 회원 경제간 공동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사무국장과의 면담 □ 포럼에 앞서 김진오 부위원장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인구변화는 단일 경제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늘 개최한 인구정책포럼과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APEC 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하였고,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며, APEC 역내 인구구조 변화 의제가 지속적인 협력 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APEC 회원 경제 및 관련 협의체와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이어가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역내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붙임 「2026 Population Policy Forum」부위원장 개회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