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통신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인공지능시대 통신 기반 시설(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 7월 통신3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속,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3사(네트워크부문장), 전문기관(KISDI, 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 구성 ▲ 연내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① 차세대 통신 기반 시설(통신인프라) 고도화 –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AI-RAN, 6세대 이동통신(6G), 해저케이블, 위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및 광통신 등 – 통신량(트래픽) 급증 대비, 선제적 실태점검 및 수요 예측 병행 ② 3세대 이동통신 등 (레거시 인프라) 전환- 이용자 보호 전제로 안정적·점진적 전환 ③ 정부 지원 각종 꾸러미(패키지) – AII-IP, 6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전환 등 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합리화,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세제 지원 방안 검토 ▲ 첫 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SA)’ 추진현황 점검 병행 통신3사∙5세대 이동통신 핵심망(코어망) 증설 및 원활한 단말 연동 등 검증중 – (공통) 12월 전국서비스 목표, (KT) 21.7월부터 상용서비스 시작·확산중, (SKT 및 LGU+) 전국적 테스트중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 실증 및 시범·신규 서비스 발굴·기획중 – (KT) 월드컵(6월), 불꽃축제(9월), 기업·기관 전용 5세대 이동통신 업무망 – (SKT)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 서비스 – (LGU+) 행사(이벤트) 실황 중계, 배달·순찰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접목정부∙통신사 요청으로, 제조사·OS사에 이용가능 단말 확대 협의(8월) ∙유럽연합 등 해외사례 함께 고려해, 망중립성 기준(가이드라인) 보완 _ 우선전송·특수서비스 중심, 4/4분기 공개 및 의견수렴 ∙5세대 이동통신 특화기능 맞춤형 품질평가 지표 고도화 및 시범측정 – (예시) 속도 외 단독 모드(SA) 접속/유지,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등(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