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산림청 예산안 3조 1,582억원 편성

2027년 산림청 예산안 3조 1,582억원 편성 –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자 – 국산목재 이용, 산림복지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서비스 확충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7년 예산안이 2026년 대비 4.4%(+1,322억원) 증가한 3조 1,5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1)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2)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3) 국민 녹색 행복시대 실현,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 2027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빠르고 정밀한 산사태 예측정보 분석·제공을 위해서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 조성(16개소, 8억원)한다. 또한 수집된 기상정보 분석을 위해 고성능컴퓨터를 신규 도입(40억원)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산불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헬기 2대를 신규도입하고, 헬기 중요 예비부품도 사전에 확보(2종, 119억)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을 확대(555→615명)를 하고, 지방정부의 지상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산불진화차량* 교체(56대, 21억원)를 지원한다. * (구형, 48백만원/대) 수동, LPG(장시간 동력펌프 사용 애로, 동절기 시동꺼짐 발생) → (신형, 95백만원) 자동, 경유(중간급유를 통해 동력펌프 사용 용이), 등판능력 51% 향상 이상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확산경로 차단 중심의 국가방제벨트를 신규로 구축(시범사업, 150억원)한다. 또한 AI·드론을 활용한 예찰자동화체계를 도입(107억원)하여 피해목 조기발견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장기 미방제목을 제거(2만 그루, 31억원)하고, 산림경관 저해 및 산불 연료물질로 작용하는 훈증처리목 수집을 적극 확대(+92만개, +360억원)한다. 둘째, 산주·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산림보호구역 내 공익가치 증진·산림보호 활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17억원)한다. 임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인상(532→616억원, +84억원)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신규융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산악용 입목수확 전문장비 및 벌목사고 저감 기계장비를 신규 도입(52대, 159억원)하고, 사업장 안전지도·점검도 강화(27억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5개소)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2개소), 목재친화도시(+1개소) 등 공공분야 국산목재 이용 확대(669억원)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미이용 산림자원의 수집·활용 확대를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1개소, 8억원)와 어린이들이 목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를 지원(+12개소, 6억원)한다. 셋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849km)의 완전 개통에 따른 입간판 등 안내체계 고도화(1만개) 및 안내소·대피소 운영, 안전·구급장비 보강(85개소) 등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국가 단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50억원)한다. 자살예방 등 사회현안 대응을 위해 자살위험군 및 일상 속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9억원)한다. 또한 유아숲체험원 안전시설 정비를 확대(+20개소)하고, 숲놀이 교구 제작 매뉴얼 개발 및 시범 보급(3억원)을 추진한다. 산림사업 현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산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도입(1개소)하여 임업분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산림기술 신고포상금(3억원)과 산림사업 공정신고 상담센터(2억원)을 신설해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넷째, 기후위기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과 산림생태계를 보전·복원한다. 국제사회 권고에 따른 산림 OECM* 지정·관리를 위한 평가제도(7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산림계곡 불법시설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영상 기반으로 불법산림훼손 통합탐지 체계를 구축(7억원)하고, 현장 순찰·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확대(64→96명)한다.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수목원·정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장·운영(256억원) 및 국립난대수목원 조성(275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식물자원 수집·관리(9억원)를 통해 한반도 생물주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도심권 녹지확보를 위해 정원도시 조성을 확대(+5개소, +38억원)하고, 정원박람회 개최(23개소, 147억)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림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AFoCO의 GCF(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지위 활용을 위한 국제기후금융활용 사업개발(신규, 10억원)을 추진하고, 국제산림개발·다자협력을 지속 지원(ODA 16개 사업, 236억원) 한다. 산림행정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관련 시스템 고도화(69억원)를 추진하고, 산림분야 AX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신규 운영(3개 과정, 3억원)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220만 산주, 20만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7년 예산을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