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경제·재정 |
–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자- 지방교부세 77.2조 원, 사업비 7.1조 원, 인건비·기본경비 0.5조 원 규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을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도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민주정부 구현 :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 (’26년) 56억 원 → (’27년) 70억 원 ▸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 (’26년) 18억 원 → (’27년) 203억 원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 : (’26년) 2,523억 원 → (’27년) 2,716억 원 ▸ 공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 (’27년 신규) 548억 원 공직자가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행정업무 적용 : (’26년) 187억 원 → (’27년) 542억 원 국민안전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비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 (’26년) 1조 688억 원 → (’27년) 1조 1,579억 원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26년) 56억 원 → (’27년) 120억 원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 : (’26년) 34억 원 → (’27년) 60억 원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26년) 400억 원 → (’27년) 430억 원 지역균형성장 : 지역이 스스로 일구어나가는 지속 가능 성장의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강화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다. ▸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 (’27년 신규) 449억 원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26년) 238억 원 → (’27년) 320억 원 ▸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 (’27년 신규) 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26년) 1조 1,500억 원 → (’27년) 1조 4,500억 원 ▸ 섬 반값 여행 지원 : (’27년 신규) 12억 원 또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 사회통합 등 :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책임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 : (’26년) 6억 원 → (’27년) 10억 원 ▸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 (’27년 신규) 19억 원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도 추진한다. ▸ 국민참여정책 추진 : (’27년 신규) 13억 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이용현(044-205-141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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