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민관 업무협약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2.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야 환경·기후·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중기중앙회 및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디비(DB)손해보험과 9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디비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서 5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중앙회는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선정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식 및 사업 개요.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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