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법령 변화
| 종류 | 고시 |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공포(발령)일 | 2025. 7. 23. |
| 시행일 | 2025. 7. 23. |
| 공포번호 | 2025-1 |
| 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23, 시행일 2025-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 다른 자료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